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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 악용 신고시 1200만원 포상

소방관과 항공기조종사 2024. 8. 12. 22:39

한부모 가정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금융 및 법률적 혜택 수혜 대상이 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혼인신고를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에 포상금으로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안정

2. 한부모 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한보목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3. 한부모 무료 법률구조 :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을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여 법률비용을 무료로 지원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5.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

6. 저소득 한보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금 :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등

7. 한부모 가족 교통비 지원

8. 한부모 가족 통신비 지원

악용사례

혼인신고 지연 :

각종 지원금과 주택 청약 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출산 지원시설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1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사립유치원 입학 시 월 최대 20만 원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분양, 공공 임대 시 우선 공급 또는 1순위 혜택 뿐 아니라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 등 생활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죠

덕분에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이 혼외자를 부추기는 원인.

혼외자 비중은 한부모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후 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후일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어머니의 성을 따르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시험 등 정부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서류에는 변동 사항과 그 일자가 명확히 기재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처벌도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도 실시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