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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한 각종 현금성 지원에 환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결산 과정에서 당시 집행된 예산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환급논의가 펼쳐진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확장기조를 계속하며 불거진 기금의 재정 문제 해결부터 재난지원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각종 지원금 환수책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환수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환수대상 :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이른바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립니다.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각종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집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각각 2조7843억원, 4조203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 두 종류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특별피해업종에게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일반업종에게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다만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였습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수급자반발
● 중기부는 지급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저항이 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상환 규모와 상환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실제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 여건을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내년 예산 편성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뒤늦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도 마찬가지 지적 때문입니다.
손실보상액도 환수대상
● 문제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닙니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 손실보상 역시 전체 환수 대상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결제액 정산 과정에서 매출액이 수정되는 것은 물론 행정자료가 수정되는 각종 사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지연이나 행정쟁송 등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역시 실무진 업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 자연스레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쓰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도 크게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격하게 늘어난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소진기금의 부채비율은 136.2%까지 급증했습니다. 순부채액만도 5조2046억원에 이릅니다. 기금 운용수익을 늘리고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 입장에서도 그간 쌓인 부채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입금을 늘릴 경우 여타 다른 혁신 사업에 쓰일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여타 신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무를 담당할 일선 기관 역시도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신사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처 관계자는 위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등에서는 여전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대위변제율이 지속 증가되는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살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약
● 내년 예산 심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제공된 현금 지원금 관련 청구서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의 세부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된 재난 지원금에 따른 재정 부담과, 그에 따른 초과 지급 금액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즉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에 대한 초과 지급된 금액의 환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초과 지급 금액을 어떻게, 언제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이들 자금은 대표적으로 1차 및 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립니다. 2020년 9월부터 다양한 재난지원금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의 지급과 환수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환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