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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B가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받으면 A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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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인 부조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마지막 보루같은 기초연금이 제대로 안나오고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바로 3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어져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이 감액될까요?
먼저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 국민연금받으면 감액됩니다.
둘째 : 부부동시 기초연금 받으면 감액됩니다
세째 : 소득역전방지 제도로 인한 감액
기초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 하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소득금액으로 환산합니다.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
| 소득환산금액 | 월 340만원 이하 |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는 월소득환산금액이 → 월 340만원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월소득환산금액이 → 월 213만원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 24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34, 810원입니다 (연간 401만원 입니다. )
1. 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감액
▶ 국민 연금 수령액이 > 월 502,210 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2,210을 초과하면 할 수록 기초연금은 더 감액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상이면 기초연금은 절반 감액당합니다.
즉 167,405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부부 감액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감액당합니다.
▶ 감액 비율을 20%입니다.
※ 혼자 사시는 분은 감액이 없습니다.
♪ 부부 둘다 온전히 받으면 669,620원입니다. 하지만 20% 감액으로 인해
134,000원이나 감액됩니다.
수령액은 535,696으로 줄어듭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134,000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것일 수도 ㅠㅠ
동시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 부부동시감액 20% 감액에 해당될 수 도 있죠
이러면 월 133,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엄청난 손실일 수도 있겠네요!!
3.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간의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소득이 서로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 A와 B가 있습니다.
A의 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B의 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그리하여 B가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받으면 A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발의 차이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10%만 수령받게 됩니다.
즉 월 33,400원만 수령하게 되십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수술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급개시 연령을 높일지 또는 수급금액은 높이고 수급대상을 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던가
또는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인 부조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첫째 : 국민연금받으면 감액됩니다.
둘째 : 부부동시 기초연금 받으면 감액됩니다
세째 : 소득역전방지 제도로 인한 감액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 하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소득금액으로 환산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 하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소득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2,210을 초과하면 할 수록 기초연금은 더 감액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상이면 기초연금은 절반 감액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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